뉴스 [단신] 서울지법, 일본정부배상금지급 판결 By 반일뉴스편집부 - 2021년 1월 10일 Facebook 남코리아법원이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고배춘희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정부에 원고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