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케이신문이 문부과학성 자료를 인용해 64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10년동안 75%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2019년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은 총 2억960억엔(약 2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22개 광역지자체와 148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 8억4천만엔(약 89억1천만원)의 25% 수준이다.
신문은 <보조금이 줄어 든 것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0년부터 조선학교는 북과의 연계문제를 이유로 고교 무상화 적용대상에서 쭉 보류돼오다가 2013년에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에 일부 지자체만이 조선학교 학생도 교육을 보장해야한다며 자체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학교 측은 무상화 대상에서 빠진것은 위법이라며 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에서 소송을 제기해 3곳은 최고재판소까지 다퉜지만 조선학교쪽이 패소했다. 2곳은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최종심 판단이 남아있다.
효고현 담당자는 인터뷰에서 <조선학교 학생도 외국인이기 전에 현민이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뺀 상태에서 교육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과 조선유치원 유아교육, 보육의 무상화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