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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년부터 헌법개정·방위력증강 강조

새해벽두부터 기시다후미오총리와 아베신조전총리가 일본의 재무장화를 역설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1일 기시다총리는 새해 연두소감을 통해 평화헌법개정에 대해 <올해의 큰 테마>라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국민적인 논의도 환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전총리도 1일자 요미우리신문에 게재한 신년전망에서 방위력증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경제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에 도전하는 구도가 새해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만정세가 향후 최대초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쟁과 충돌은 대립하는 나라간 균형이 무너져 무력행사의 허들이 낮아질 때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다.>며 대만유사시를 대비해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사일방어에 자원을 더 투입하기보다 타격력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필수라는 기존입장도 반복했다.

이외에도 <군사비를 지난 30년간 42배로 늘린 중국에 미국과 일본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다국간 안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시다총리가 대중국문제에서 프런트라인에 있는 나라가 일본라는 인식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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