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미·일 군사동맹이 불러오는 일본재무장화와 핵전쟁위험

미·일 군사동맹이 불러오는 일본재무장화와 핵전쟁위험

7일 미·일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이 진행됐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일본은 <안보전략재검토과정을 통해 미사일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방위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승인했다는 의미다. 북과 관련해 <진전된 핵과 미사일개발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납치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적대적 입장을 노골화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센카쿠열도를 위협하는 모든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며 내정간섭을 감행했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책동이 미국의 비호하에 가파르게 감행되고 있다. <극초음속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공연구를 수행하는데 합의했다>고 한 미·일은 회담후 <방위장비공동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회담직전 미국이 북·중·러를 겨냥해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동맹을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아니라 새도구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한 것을 통해 협정의 침략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외무성 하야시는 회담직후 <(공동성명에는) 이른바 적기지공격능력뿐만아니라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표명이 있었다>고 망발했다.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곧 일본의 재무장화를 의미한다.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원거리정밀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며 이는 일헌법 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 일총리 기시다는 작년 12월 연설에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대략 1년에 걸쳐 책정한다>, <적기지공격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속도감있게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망발했다. 이후 일자민당은 안전보장조사회회의를 통해 <3대안보전략문서>의 개정을 검토했고 일정부는 올해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방위성은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 핵심전력인 스탠드오프미사일개발비로 393억엔을 책정했다.

일본재무장화와 미제국주의침략책동이 결합돼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핵전쟁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 중국·대만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관계를 이간질하며 갈등을 격화시키고 인위적으로 전선을 형성하며 핵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코리아반도·아시아침략의 돌격대를 자임하며 군국주의부활책동에 혈안이다. 미국은 세계패권장악을 망상하며 일본의 재무장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일본은 정세가 격화되는 것을 기화로 <전쟁가능한 나라>로 탈바꿈하려 광분하고 있다. 어리석은 패권야욕에 사로잡힌 미·일은 반제자주세력에 패퇴하며 결국 완전 파멸될 것이다. 이는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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