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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 미사일 대응 명분으로 또다시 적기지공격능력 강조

북이 잇따라 극초음속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한 가운데 일본정부가 레일건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하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등 이른바 <방위력증강>과 관련한 위헌논란에 대해 대만유사사태와 북의 미사일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12일 마쓰노히로카즈일관방장관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북의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현저한 발전은 우리나라와 지역의 안전보장에서 간과할수 없는 일이며 제대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른바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온갖 선택지를 검토해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강화하도록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래의 전투요소를 크게 바꾸는 이른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는 최첨단기술에 중점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위성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부터 레일건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고 경비로 약 65억엔(약 671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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