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로 군국주의화 치닫는 기시다정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로 군국주의화 치닫는 기시다정부

일총리 기시다가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을 망언했다. 26일 중의원예산위원회회의에 참석한 기시다는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강화를 서두르겠다>, <미국과의 역할분담원칙을 유지하며 헌법9조와 국제법범위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망발했다. 뿐만아니라 일정부는 국가안보전략·방위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전략문서>개정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관련 회의에는 전방위성 모리모토, 전국가안보국장 야치·기타무라와 같은 대표적인 일군국주의자들이 <전문가>로, 현국가안보국장, 외무·방위성당국자가 정부측으로 참석했다.

기시다는 북의 미사일발사시험을 빌미삼아 군국주의화를 획책하고 있다. 17일 기시다는 국회개원연설에서 <북미사일문제>, <군사적 균형의 급속한 변화> 등에 대응하겠다며 3대전략문서의 연내개정을 떠들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미국의 지지하에 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부는 21일 미·일화상정상회담후 약식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책정하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미<대통령> 바이든에게 전달했다. 일정부관계자는 기시다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한 방위력강화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바이든에게 말했고 바이든이 이를 지지했다고 언급했다.

미·일의 군사적 유착과 침략연습이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감행되고 있다. 26일 일언론은 미·일정부가 가고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항공기지에 미군무인기를 일시배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치하려는 무인기는 MQ9으로, 솔레이마니이란혁명수비대사령관을 폭살시키는데 동원된 위험천만한 살상무기다. 무인기가 북·중을 겨냥해 배치된다는 것은 7일 미일2+2회상회담에서 북·중정찰활동 등을 위해 양국시설의 공동사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이미 드러났다. 미·일은 최근에도 중국인근해에서 미일합동침략연습을 감행하며 코리아반도·아시아의 전쟁정세를 격화시켰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핵전쟁책동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세계민중들이 격분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갈등을 증폭시키고 전쟁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나토를 동원하고 있다면, 남북관계·양안관계를 이간·분열시키고 침략책동을 심화시키기 위해 일군국주의세력을 동원하고 있다. 일본이 전쟁위기상황을 기화로 <전쟁 가능한 나라>로의 전변을 꾀하고 미국은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을 획책하는 현실은 미일의 극악한 침략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역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멸망은 필연이며 세계민중의 자주와 정의를 향한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정부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일군국주의의 파멸만 앞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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