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외교부 〈지소미아, 종합적 해법 모색해야〉

외교부 〈지소미아, 종합적 해법 모색해야〉

15일 외교부는 지소미아(GI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는 <양국간 다른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최근 북핵미사일위협과 역내 불안정성확대에 따라 안보분야에서 한미일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3국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현재 지소미아는 조건부로 연장된 상태에 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품목수출규제 등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보복은 일본이 2018년 11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반발해 결정했다. 이에 지소미아에 대한 해법모색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덮어놓기식 해결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미국이 대북·대중견제를 위해 한미일3국의 안보협력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미국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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