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창설70주년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일제전범기가 게양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거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27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정례상임위원회회의에서 한국해군이 다음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이번 관함식에 참석하는 해군최신예 군수지원함인 소양함은 오는 29일 진해항을 출항해 다음달 1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상자위대가 일제전범기를 해상자위대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국제관함식절차에 따라 관함식에 참가한 한국함정은 일본좌승함에 걸린 전범기를 향해 한국승조원들이 경례를 하게된다.
때문에 이번 관함식참석을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최근 북의 연이은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주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해군의 이번 국제관함식참가가 가지는 안보상의 함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함식을 계기로 다국간 인도주의적 연합훈련, 30여개국 해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 등의 참석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심지어 일제전범기와 자위함기는 형태가 다르다며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고 생각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했다.
28일 하마다야스카즈방위상은 <(양국간에) 다양한 과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번의 참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북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면 한국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쓰노히로카즈관방장관도 <이번 국제관함식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참가국 해군간 신뢰조성과 우호친선을 촉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