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유엔 〈일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진전 없어〉

유엔 〈일본,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진전 없어〉

유엔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일본정부를 향해 피해자보상과 가해자처벌, 정부차원의 공식사과 등을 재차 권고했다. 

지난 3일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원회는 제출한 심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가 가해자들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이나 충분한 보상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를 반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13~14일 진행된 자유권규약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피해자보상과 공식사과문제 등에 관한 진척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전 제출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당시 일본은 <1979년 자유권규약이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엔이 <진전 없는 상태>로 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