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일본의 환경장관들이 일본나고야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제24차한중일환경장관회의에서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의 해양방류문제를 논의했으나 공동감시체계마련 등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그간 오염수해양방류를 비판해온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주변국들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룬치우중국생태환경부장관은 특히 원전에서 발생하는 물을 <핵오염수>라 지칭하며 <이웃나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염수방류와 관련해 인접국들이 참여하는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화진환경부장관도 <한국국민 대부분이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고 있어 일본은 과학적·국제적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며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장관은 주변국들의 감시기구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한국의 지적에 대해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이토신타로일본환경상은<(오염수의) 방류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일본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충분히 밑돌도록 바닷물과 희석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사에는 중국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향해선 <과학적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오염수>라는 표현을 계속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환경장관회의는 초미세먼지 등 동북아지역환경문제를 공동대응하기 위한 장관급협의체로,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개선과 생물다양성보전 등 분야별협력방향을 규정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됐다. 3국이 올해 6월부터 몽골과 함께 진행중인 대기질공동조사에 더해 황사피해를 저감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오염수의 해양방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공동성명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