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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재선거 앞두고 개헌논의가속화 지시

기시다일본총리가 집권자민당총재선거를 앞두고 거듭 개헌의지를 표명했다.

7일 기시다는 자민당본부에서 열린 헌법개정실현본부회의에서 헌법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과 관련해 이달 말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어 <언제 어떤 때라도 국민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이 나라 최고규범에 확실히 명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시다는 9월 자민당총재임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언급되는 헌법9조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1항은 분쟁해결수단으로써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보유와 국가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동시에 자민당은 <자위대 위헌론>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헌법에 기술되지 않은 자위대를 명기하겠다고 고집해왔다.

교도통신은 기시다의 지시에 대해 <9월 총재선거를 앞두고 9조개헌을 중시하는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간상) 9월 총재임기까지 개헌실현은 좌절됐다>며 <내년 정치일정을 언급한 것이 총재재선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질 듯하다>고 분석했다.

기시다는 차기 자민당총재선거출마여부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으나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아소다로자민당부총재를 비롯한 중진과 잇따라 만나는 등 재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여러 여론조사에서 기시다내각지지율은 퇴진위기수준인 20%대다. 당내에서는 기시다퇴진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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