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자위대호위함 호주 전개 … 수출 계획

일자위대호위함 호주 전개 … 수출 계획

17일 일본해상자위대 주력함정 모가미형호위함 노시로가 호주 등에서 진행될 훈련을 위해 호주로 출항했다.

일방위성에 따르면 노시로는 4월초까지 호주와 필리핀을 방문해 각국 해군과 공동훈련에 참가한다.

일방위성은 이번 최신함정의 호주파견이 일자위대와 호주해군 간 협력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지언론은 일이 신형함정도입을 추진중인 호주에 함정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해군은 기존 호위함의 노후화로 인해 최대11척의 차기호위함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해 11월 공동개발상대로 일의 모가미형과 독일의 MEKO A-200형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일은 헌법9조에 따라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으나 2000년대이후 국제정세변화와 미와의 안보협력을 명목으로 관련 원칙을 점차 완화했다.

2014년 아베정부는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마련해 일정조건하에 방위장비수출을 허용했다.

이후 2023년 12월 기시다정부는 관련규정을 추가로 완화해 수출대상국이 자기방어를 위한 경우 살상능력이 있는 장비도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일방위성은 모가미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호위함을 공동개발형태로 수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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