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4일 독자적인 장거리미사일사용을 위해 육·해·공 자위대를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시켰다.
전체 자위대의 운용에 관한 대규모 조직개편은 2006년 통합막료감부신설이후 처음이다. 통합막료감부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한다.
사령부는 도쿄 방위성건물에 들어섰고 약240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다. 초대사령관은 통합막료부장출신 나구모겐이치로준장이 임명됐다.
이번 개편은 대만전가능성과 조선핵·미사일개발 등 정세변화와 비상사태발생에 대처하고 일의 방위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자위대의 최고지휘관인 통합막료장이 육·해·공 자위대 통합작전수행을 책임졌으나 개편된 체제에서는 통합막료장이 방위상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게 하고, 새로운 합동본부가 일전역의 육·해·공 자위대부대를 중앙에서 지휘해 통합작전의 효과를 높이고 신속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통합작전사령관은 병력배치부터 작전지휘까지, 우주·사이버 공간을 비롯한 교차영역활동을 포함한 비상사태시 폭넓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방위성과 자위대가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장사정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기본원칙을 책정했다며 미군과 협력기간을 거쳐 장사정미사일의 독자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적기지를 공격하는 <반격능력> 전력으로 활용되는 장사정미사일(스탠드오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약1000㎞에 달한다.
보도는 일의 장사정미사일 독자운용은 빨라야 2027년 3월 이전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의 장사정미사일보유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미와 향후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설치는 2024년 4월 미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같은해 7월에는 사령부출범에 맞춰 주일미군을 개편해 인도태평양군사령관에게 있는 지휘권 일부를 주일미군에 주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평상시에도 시차 없이 의사소통하면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트럼프미대통령은 최근 미군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주일미군 병력과 지휘통제현대화계획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