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하는 <미사일대응력강화> 논의에 들어갔다.
13일 현지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방위성은 기시노부오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강화가속회의>를 전날 발족하고 첫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기시방위상은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기지공격능력은 탄도미사일발사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거점을 폭격기나 순항크루즈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평화헌법9조에 따른 전수방위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나 현재 집권당인 자민당은 최근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시다총리는 내각출범과 동시에 기시방위상에게 방위대강, 중기방 개정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포함하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북은 조선중앙통신보도를 통해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기지를 무력화시킨다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내에서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본공산당은 <적기지에 대한 공격력을 갖추더라도 상대국의 지하나 이동발사대 등 미사일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비록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남은 미사일로 공격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손을 잡고 있는 연립여당 공명당도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논의>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