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아베신조전총리가 이번에는 일본의 방위비를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전을 발판삼아 <전쟁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3일 아베는 야마구치시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방위비가) 2022년도는 추경예산과 합쳐서 약 6조엔이었다. 2023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본예산기준 약 5조4500억엔(약53조8000억원)규모였던 2022년도 방위비와 비교해 약 11.1%의 증액을 의미한다. 2022년도 방위비가 전년대비 1.1％ 증액됐다는 사실을 봐도 이는 매우 노골적인 군비확충을 하자는 주장이다.
아베는 우크라이나전, 중국의 군사력증강을 내세워 방위비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2%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도 그것을 향해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적기지공격능력에 관해서도 <기지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호전성을 드러내고, 자위대명기를 포함하는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상대가 일본의 의사를 오인하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되며 억지력 강화로도 이어진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앞서 2월27일에도 아베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이 가져야 할 능력은) 상대의 군사적 중심을 노리는 반격력>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