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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방위상, 형 아베따라 방위비 대폭 증액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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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신조전총리가 방위비 11%증액, 적중추시설타격 등 호전망발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현직방위상도 거들고 나섰다. 

5일 기시노부오방위상은 아베가 2023년도 방위비 본예산으로 6조엔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질문에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일 <방위비증액에 편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적기지로 한정할 필요없이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며 <재무장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아베의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기시는 아베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시는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개정에 대해 <방위력의 강화에는 일각의 유예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속도감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방위력증강에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해서도 검토의향을 보였다.

적이 공격에 나서기 직전 적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한다는 <적기지공격능력>은 사실상 선제타격과 같아 일본의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