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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8년째 방위백서에 망언 … 또 〈독도는 일본고유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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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강변했다.

22일 일본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서술됐다.

일본은 고이즈미준이치로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올해로 18년째다.

한일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일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고, <한국방위당국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었다.

일본은 지소미아(GIS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대응과 한국해군의 독도주변 군사훈련 등 4가지를 <부정적 대응>으로 꼽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날 대변인논평을 내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서민정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국장대리도 하야시마코토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외교부청사로 초치했다. 국방부도 주한일본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방위주재관 나카시마다카오대령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로 불러 즉각적으로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