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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2년간 일본정부와 성의없는 서면질의만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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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년간 일본정부와 주고받은 서면질의가 성의없는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론적 수준에 그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 이번 후쿠시마원전 시찰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JTBC보도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일원자력규제위원회에 총 6번의 질의서를 보냈다. 

일본정부는 그중 4번의 답변을 보내왔지만 <오염수>라는 표현에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도쿄전력이 방류하는 건 <오염수>가 아니>라며 <<ALPS처리오염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또 이번 시찰단파견에 앞서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강조했으나, 정작 일원자력규제위는 주요 자료원본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기관업무가 아니라거나 외교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측의 질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원자력규제위가 이미 온라인으로 공개한 자료를 재차 요구하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는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박종운동국대에너지공학과교수는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답변만 왔다>며 <이 질문을 통해서 얻은 답변에 유의미한 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