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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홍보·학술사업예산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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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홍보예산을 삭감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독도 <홍보·학술사업>예산안은 8억6800만원으로 올해 10억원보다 1억32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안민석의원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지원사업 예산현황>도 비슷하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도 5억여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독도주권수호예산 역시 25% 삭감돼 올해 5억1700만 원에서 내년 3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일본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영유권주장을 홍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약 3억엔(약 27억원)을 편성했다.

신정훈의원은 <윤석열정부가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에 대해 일본정부에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이 강화됐다>며 <해수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해양영토주권수호를 위한 예산 증액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