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54차 유엔인권이사회 한국NGO대표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세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해 공식사과를 하고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대표단은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답변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힐난했다.
또 <정부는 유엔 진실정의특보에게 과거사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반된 태도로 과거사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을 삭감하고,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대응예산도 삭감했으며, 법 개정 및 공식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의견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정부에 과거사문제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지원단체들도 <일본외교부에서나 할 법한 답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은 <사과와 배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왜 피해자들이 제3자변제를 거부하고 있겠느냐>며 <정부가 나서서 일본이 강제동원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자 가해국의 배상책임을 피해국이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부치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오부치선언을 들먹이며 이번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과거사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