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후미오 일본총리는 23일 국회연설에서 한국과 협력을 심화하면서 한미일3국간 전략적연계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총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한 소신표명연설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는 윤석열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지렛대로 폭넓은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3국간 파트너십의 새시대를 개척해가겠다는 결의를 내외에 보여줬다며 <경제안전보장을 비롯해 3국간 전략적연계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일간 프레임워크도 진척시켜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총리의 국회연설은 연초 정기국회 때 국정방침을 밝히는 시정방침연설과 임시국회나 특별국회 때 하는 소신표명연설 등 2가지가 있다.
앞서 기시다총리는 직전 국회연설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3월 윤대통령 방일이후 양국간 관계가 상당부분 개선된 데 따라 이번에는 협력심화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 시정방침연설 때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우호협력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연설에서 기시다총리는 중국을 상대로는 앞으로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대화도 추진해 공통의 과제는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관련해 중국정부가 취한 일본산수산물 수입중단에 대해 즉각철폐를 촉구하고 판로확대도 도모하면서 일본수산업보호에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에 의한 일본인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북일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은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도 다시 했다.
이를 위해 자신이 직할하는 고위급협의도 추진해갈 것이라며 북일간 내실있는 관계를 구축하고자 대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총리는 외교안보에서도 탈냉전시대가 끝나고 큰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주변에서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안보환경이 전후 가장 엄중하다>고도 평가했다. 중국과 북을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자위대통합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개정도 더는 미룰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헌법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회발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문안의 구체화 등 더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시다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외교, 사회 등 다른 현안보다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최우선과제는 경제>라면서 <일본경제가 30년만에 변혁을 이뤄낼 기회를 맞고있다>고 평가했다.
저물가·저임금·저성장의 비용절감형 경제에서 임금인상과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변화할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기시다총리는 <숨결은 탄생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종합경제대책을 마련,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등에 대한 감세, 세수증가분의 국민환원 등 현재 기시다내각이 준비 중인 대책들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