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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도서국들 〈후쿠시마오염수는 국경 초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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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섬나라국가들이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의 해양방류가 <세대와 국경을 초월할수 있는 문제>라며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가간 대화를 매년 진행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일본에서는 오염수방류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며 원고가 360여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정상들은 회의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일본의 오염수해양방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PIF에는 현재 피지와 투발루, 솔로몬제도, 통가,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마셜제도, 쿡제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가입해있다.

성명은 오염수방류와 관련해 <정상들은 태평양에 잠재적인 핵오염의 위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우려한다>며 <남태평양에서의 핵실험전례 등을 고려하면 (오염수방류는) 세대와 국경을 초월할수 있는 문제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또 오염수방류가 향후 30년간 지속될수 있음을 강조하며,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간 대화를 매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일·태평양도서국정상회의(PALM)의 상설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회원국들 스스로는 역내해양에서 수질을 감시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성명은 <정상들은 각각 독자적인 입장을 결정할 주권이 있다>며 오염수방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일부 회원국들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PIF회원국들은 올해 초까지도 원전오염수해양방류에 한 뜻으로 반대했으나, 일본정부가 외교노력을 강화한 뒤 일부회원국들이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9일 오염수방류중단을 요구하는 어업관계자 212명이 정부와 후쿠시마원전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 사는 주민 약151명이 첫 소송을 낸지 3달만이다. 1차소송까지 합하면 참여한 원고만 363명으로 늘었다.

이번 소송은 오염수의 방류중단과, 관련시설의 가동을 허가하는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측은 오염수방류에 대해 <관계자의 이해없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본정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