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자위대가 <유엔사>라는 외피를 쓴 채 코리아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원식국방부장관과 17개유엔사회원국대표들은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유엔사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회원국 확대 등 역할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고위관계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간에 정전협정정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한반도방위에 대한 그간의 유엔회원국들 약속이 확인되면 신규가입희망국가와 한국정부, 유엔사간 협의하에 회원국을 확대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남국방장관은 전날 제55차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에서도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회원국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일본은 유엔사회원국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유엔사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가입을 희망하는 일본, 남코리아가 협의하면 일본에 유엔사회원국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합참은 2018년 6월 개정한 <유엔사 관련 약정 및 전략지침>에 유엔사전력제공국 정의를 <유엔안보리결의에 근거해 유엔사에 군사적·비군사적 기여를 했거나 할 국가>로 규정했다. 코리아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일본도 전력제공국에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윤정부는 미국의 유엔사회원국확대기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보에서 유엔사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번 SCM공동성명에는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전 문재인정부시절인 2022년 1월 제53차SCM공동성명과 윤정부때인 지난해 11월 54차SCM때 없던 내용이다.
지난 8월10일 유엔사주요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광복절경축식에서는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의 후방기지역할은 북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억제요인>이라며 일본의 역할을 추켜세웠다.
지난 7월에는 앤드루해리슨유엔사부사령관이 <일본의 유엔사와 관련한 역할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