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기시다내각 고위급 3명 낙마 … 〈가장 부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기시다내각 고위급 3명 낙마 … 〈가장 부적절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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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일본총리가 내각을 개편한지 약 2달사이에 차관급인사 3명이 세금체납 등으로 줄줄이 낙마했다. 잇따른 인사실패와 실책에 내각지지율이 반년만에 반토막 나면서 기시다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재정과 조세업무를 관장하는 일본재무성의 2인자 간다부대신은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개각 2달도 안돼 문부과학성정무관과 법무성부대신은 각각 불륜과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사퇴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간다부대신까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면서 차관급고위인사 3명이 줄줄이 낙마한 것이다. 

기시다총리는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기시다내각지지율은 G7정상회의이후 한때 50%를 웃돌았지만 일본판 주민증인 <마이넘버카드>에서 행정오류가 잇따랐고, 이달초 발표한 감세정책마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다.

낮은 지지율은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집권 자민당은 지난 일요일 후쿠시마현 의원선거에서 과반의석유지에 실패했다.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내각지지율이 더 떨어질 경우 자민당내부에선 기시다총리를 향한 사퇴압박이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시다정권 출범 이후 2달연속으로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다. <정당지지층법칙>과 <아오키의 법칙>을 근거로 기시다내각지지율은 정권퇴진수준에 근접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기시다정권출범 이후 내각과 자민당지지율 합계가 5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으로 위험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