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패한 뒤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윤석열정부에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굴종외교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권칠승민주당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정부가 보여온 대일굴종외교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용수할머니와 고(故)곽예남·김복동할머니유족 등 16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항소심에서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했고, 일본이 상고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황이다.
이에 가미카와요코외무상은 전날 <한국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발언하며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무지 어느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는 이미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윤석열정부는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취지를 다시한번 상기하고, <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