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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전준비를 가속화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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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북정찰위성을 발사했다. NHK와 아사히신문은 12일 정보수집위성인 <고가쿠8호기>를 탑재한 로켓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고가쿠8호기>는 고도500km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돌며 북의 주요군사시설을 정찰한다. 지난 11월 북의 정찰위성발사에 대해 일본은 <파괴조치명령>을 운운하며 위협적으로 대응했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 <코리아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고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북을 <규탄>했으나 일본의 정찰위성발사에 대해선 철저히 침묵했다.

일본의 대북침략기도가 갈수록 노골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남코리아와 북미사일경보정보 실시간공유로 <3각군사동맹>을 완성해가며 북침핵전쟁준비에 혈안이 돼있다. 5일엔 캠프데이비드합의사항이행을 목적으로 미워싱턴DC에서 1차인도태평양대화를 열었다. 미·일·남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개발규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반대>, <중국의 불법적 해상영유권 주장에 대한 3국의 입장 재확인> 등 북·중·러에 대한 침략적 입장을 재확인하며 전쟁모의를 심화했다.

역대최대의 방위비가 일본의 침략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정부는 올해 방위비 7조9000억엔을 편성했다.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것으로 올해 국내총생산의 1.3%에 달한다. 방위비예산가운데 7340억엔은 반격능력의 핵심인 장사정미사일개발·확보에 책정됐다. 지상배치형 미사일요격체계인 <이지스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시스템탑재군함>을 건조할 방침도 드러냈다. 앞서 일정부는 23억5000만달러에 이르는 미국제 토마호크미사일무기체계를 1년 앞당겨 인수해 2025년부터 실전배치하기로 했다. 일본은 <침략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반격능력>을 갖춘 일본의 존재자체가 전쟁을 앞당기는 불안요소다. 일본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의 배후에 미제침략세력이 있고 일본을 비호하는 윤석열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바이든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전폭지지>했고 윤석열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침준비에 나선 일본에 완전히 부역했다. 특히 윤석열은 <한·미·일>안보협력을 내세워 일본의 역사왜곡인정, 독도영유권궤변용인, 전쟁범죄면죄 등으로 친일역적의 본태를 드러냈다. 동아시아재침야욕을 현실화하려는 일본과 친일매국노 윤석열이 있는 한 동아시아전발발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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