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체 생산하는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수출에 이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전투기의 제3국수출 역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평화주의 탈피>, <안보정책 전환>등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일본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차세대전투기의 수출허용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이전3원칙의 운용지침도 개정했다.
수출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이전협정을 맺은 국가들이며,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국가는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과 해당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호주·인도·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아랍에미리트등 15개국이다.
기하라미노루방위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국가로서 기본 이념을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면서도 <일본안보환경에 상응하는 전투기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근거해 무기수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안보환경을 명분으로 들어 무기수출품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