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빚으로 방위비를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깬 일본정부가 방위비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을 늘리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24년도 방위비충당을 위해 5117억엔의 국채발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4343억엔에 비해 20%(774억엔)가량 증가했다.
2차세계대전후 일본정부는 국채를 방위비에 충당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지켜왔다. 1965년 전후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는 <국채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말 향후 5년간 방위비를 43조엔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지난해 자위대숙소를 비롯한 시설정비, 함선건조비 등 방위비일부를 국채로 충당했다.
기시다총리는 <국채에 의존해 방위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본은 매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마련방안은 도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유재산매각, 특별회계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회성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여론상 증세를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사히는 <방위비를 국채로 조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면 규모가 매우 커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시가와겐지도쿄대교수도 아사히에 <역사를 보면 전쟁비용을 쉽게 조달할수 있는 국가가 전쟁을 해왔다. 전력보유를 금지한 (일본)헌법은 무엇보다 재정적 측면에서 침략전쟁 포기를 실효화했다.>며 <국채의 방위비충당을 인정한 기시다정권은 선을 넘었다는 인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