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일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 한국은 협력파트너〉

일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 한국은 협력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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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2005년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12일 발간된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존재한다>고 망언했다.

또 지도에는 독도를 일본영해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주요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아울러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더해 자국은 물론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코리아반도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문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등에 대해 서술했다.

북의 경우 핵·미사일 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됐다며 북의 군사동향은 일본에 한층 절박한 안보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중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표현하며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러에 대해서는 <극동방면에도 최신장비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며 <<강한국가>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