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내에서 새 총리 이시바시게루가 내세운 정책들은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돌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시바가 공약으로 내세워온 <아시아판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설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다.
진보겐게이오대교수(안보학)는 2일 아시아 각 나라가 자국 형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당장 <아시아판나토>를 만들겠다는 이시바총리 구상에 어느 나라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외무성간부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가들은 중의 반발이 두려워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는 해당 공약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않다. 또 미와 대등한 관계의 동맹을 만들기 위해 미·일안보조약개정에 나서겠다는 이시바의 구상은 미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는 방위청장시절인 2004년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발생한 미군헬기추락사고를 계기로 미·일동맹의 불평등한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다고 역설해왔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오키나와경찰은 (미군측 반대로) 사고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게 주권국가냐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이시바는 자민당총재선거를 앞두고 미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보낸 기고에서 <자위대의 미국령괌주둔>을 제안했다. 1일 총리취임기자회견에서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에 자위대훈련장을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반면 미·일지위협정개정은 그동안 주일미군이 유지해오던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미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견해가 따르고 있다.
지난30일 카린장피에르백악관대변인은 바이든대통령과 (<아시아판나토>나 <자위대의 괌주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유럽과 미의) 나토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