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일총리가 소속정당 자민당의 <계파비자금스캔들> 연루를 문제 삼아 총선공천을 배제했던 의원 일부를 당에 곧바로 복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참패를 낳은 최대여론이 <비자금스캔들심판론>이었는데도 국민여론보다는 당의석수증가만 우선시한 셈이라는 지적이 따랐다. 자민당내에서는 감이 떨어진다며 이시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일언론들에 따르면 이시바는 비자금스캔들에 연루돼 자민당공천에선 배제됐지만, 지난27일 조기총선에서 당선된 의원 4명의 중의원자민당회파가입을 요청했다. 4명 모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자민당소속의원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일본국회회파는 원내에서 함께 활동하는 의원그룹으로, 통상 자신의 소속정당회파에 가입한다.
이에 한 장관출신 자민당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각이 둔한 것 같다며 내각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힐난했다. 다른 중진의원도 비자금스캔들을 더 부각한 행동이었다며 당비판여론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불거진 비자금스캔들은 자민당계파 일부가 정치자금모금행사를 통해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자민당 지지율추락 및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당시 기시다총리는 퇴진하기까지 했다.
기시다의 뒤를 이은 이시바는 취임직후 비자금스캔들연루의원도 공천하겠다고 밝혀 뭇매를 맞았다. 뒤늦게 연루의원 46명에게 <공천불이익>을 줬지만, 자민당심판론은 유지됐다. 그 결과 연립여당(자민당·공명당)은 총선에서 215석을 얻는 데 그쳤고, 과반(전체 465석 중 233석)확보에 실패하며 소수여당이 됐다.
이시바가 비자금스캔들연루의원 4명을 서둘러 복귀시킨 이유는 다음달11일 총리지명투표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의석이 야당(250석)에 한참 뒤지는 상황이라 총리재지명을 위해선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시바는 비자금스캔들에 연루돼 당의 공식의원·선거후보로 인정받지 못한 채 <비공인>으로 당선된 하기우다고이치·히라사와가쓰에이 의원은 계속 비공인상태에 두기로 했다.
당의 공인을 받은 의원은 본인이 원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수 있고 지원금도 받지만, 비공인의원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사히신문은 추가 공인을 미뤄도 회파가입 자체가 자민당소속이 되는 것이기에 논란이 불거질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