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전쟁을 출로로 삼는 부정부패범, 파쇼호전광

전쟁을 출로로 삼는 부정부패범, 파쇼호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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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총리 이시바의 지지율이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다. 3일 이시바는 자민당소속초선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의 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최근 폭로됐다. 이시바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강변하며 사비로 구매해 기념품명목으로 건넸으니 정치자금규정법위반도, 본인지역구거주의원들이 아니니 공직선거법위반도 아니라도 떠들었다. 반면 상품권을 받은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반납했다. 일언론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이시바내각지지율은 1달만에 7%p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작년 10월 내각출범후 최저수준이다. 일본에서는 내각지지율 30%이하면 퇴진위기수준이다.

부정부패한 이시바·자민당에 대한 일본민심의 이반은 당연한 결과다. 최근 이시바의 지역구사무소에서 정치자금규정법의 허위기입에 해당하는 정치자금보고서 기재오류가 14건이나 발견됐다. 앞서 2023년말 자민당파벌비자금스캔들과 전총리 아베 피격사망이후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의 유착의혹 등이 제기됐다. 작년 9월 자민당총재로 선출된 이시바는 10월 중의원을 해산한뒤 비자금스캔들에 연루된 정치인을 공천배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85명중 12명만 배제하면서 민심을 완전히 배반했다. 작년10월 중의원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는 일본민심이 자민당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는 것을 증시한다.

내부의 정치위기를 외부의 전쟁위기로 모면하려는 것은 일군국주의세력의 상투적 수법이다. 이시바는 9일 자민당대회에서 <개헌조기실현>을 주요과제로 삼은 2025년 <운동방침>을 정하면서 <전쟁 가능한 나라>에 쐐기를 박고 있다. 3월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2월초 일본은 대만대협을 통과한뒤 미국·호주·필리핀군과 대중국침략연습을 전개하면서 동아시아전돌격대를 재차 드러냈다. 한편 24일에 창설되는 일자위대통합작전사령부는 주일미군통합사령부와 사실상 <일체화>된다. 제국주의호전세력은 동아시아·서태평양전의 거점으로 일본을 삼고 있고, 이시바·일군국주의세력은 전쟁을 기화로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전쟁을 출로로 삼는 부정부패범, 파쇼호전광으로 인해 고통받는 쪽은 민중들이다. 일군국주의세력이 <대동아공영권>의 허황된 잠꼬대를 해대고 있는 지금, 미국이 일군국주의세력 아래 편제한 윤석열친미파쇼반동세력은 <한국>을 내란에서 내전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충돌·폭동을 획책하며 계엄·발포에 골몰하고 있다. 애초에 제국주의의 군사·정치·경제위기를 전쟁으로 모면하고 <신냉전>체제로 가기 위해 일어난 것이 3차세계대전이다. 문제는 <한국>전·동아시아전을 통해 윤석열내란무리는 살길을 도모하고, 일군국주의세력은 코리아반도·대륙침략야욕을 실현하며, 제국주의호전세력은 3차세계대전을 본격화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파쇼호전무리를 척결하고 침략책동을 분쇄해야 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우리민중의 반파쇼반제항쟁, 세계민중의 제국주의공동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