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일정부는 신형이지스함건조·장사정순항미사일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방위성은 현재 사거리 약200㎞가량인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5년에 걸쳐 1000km로 늘리고 스텔스기능도 부여할 계획이다. 신형이지스함<이지스시스템탑재함>에는 이지스어쇼어용으로 도입하기로 이미 계약한 레이더·미사일발사장치 등이 그대로 장착된다. 뿐만아니라 외딴섬방어를 명목으로 F-15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일본의 무장력강화는 <전수방위>원칙에 어긋나는 침략책동이다. 일방위성의 결정에 대해 아즈미입헌민주당국회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적기지공격이 가능하게 되고, 전수방위에서 일탈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 무력공격을 받았을때만 방위력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12식지대함유도탄사거리연장은 북·중을 겨냥한 것이며 이는 맹백히 <전수방위>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일관방장관 가토가 <이른바 적기지 공격목적이 아니다>라며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이유다.
일자위대무장화·군국주의부활책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전범기업 미쓰비시와 미산군복합체 록히드마틴은 F2후속기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감행되는 것으로 일군국주의화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일은 작년 10월 킨소드미일합동군사연습, 11월 미일을 포함한 4개국합동군사연습, 12월 미일지휘소연습 등을 연달아 감행하며 코리아반도·동북아의 핵전쟁위기를 고조시켰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임을 자임하며 군국주의부활책동에 피눈이 돼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은 미정부의 핵전쟁책동에 부화뇌동하며 무모하게 감행되고 있다. 미국은 미대선으로 인한 혼란상을 가리우기 위해 안으로는 신매카시광풍,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란과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와 북·중과의 심화되는 군사적 대결은 세계대전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 특히 미국을 추종하며 벌이는 일본의 무장화로 인해 코리아반도·동아시아핵전쟁위기를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차세계대전의 역사는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분노한 세계민중의 단결된 투쟁에 의해 결국 파시즘·군국주의세력이 패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는 반제반미군사적 힘이 그 어느때보다 강하지 않은가.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이 지난역사의 교훈을 잊고 군국주의화에 매달리는 한 그 말로 또한 이미 정해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