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미국 믿고 망동하며 파멸을 재촉하는 일정부

미국 믿고 망동하며 파멸을 재촉하는 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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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7개주요국)정상회의에서 일총리 스가가 보인 현실인식과 외교적 결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스가는 예정된 남일약식정상회담을 남의 동해영토수호훈련 즉, <독도방어훈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스가는 문대통령과 대면후 강제징용·일본군성노예문제관련 <한국측 움직임으로 한일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망발했다. 회의자리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며 일본판대북인권소동인 <납북자문제>을 끌어들였다. 한편 일본내 도쿄올림픽개최취소여론에도 영·프정상들과 회담하며 올림픽개최지지를 구걸했다.

스가의 일본내 정치적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6월 스가내각지지율은 출범이후 최저치인 37%를 기록했다. 그동안 지지율의 등락은 코비드19신규확진자증감과 비례했는데 최근 지지율은 그와 별개로 하락하고 있어 일본민심의 이반을 확인할 수 있다. 불명예스럽게 사의한 아베의 후임으로서 출범당시부터 조기총선론이 확산됐던 스가내각은 스가장남의 총무성간부접대사건을 비롯한 측근비리와 코비드19대응실패로 위기는 가속화됐다. 스가는 정치적 위기때마다 군국주의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본정치모리배들의 상투적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G7정상회의에서 또다시 드러났다. 한편 스가는 9월말 중의원해산, 10월말 총선을 통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올림픽을 악용하고 있다.

일정부의 무도한 만행의 배후에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미국이 있다. 최근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코리아전을 계기로 일군사력을 자위대란 명칭으로 부활시켰으며 1978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제정한 후 2015 <미·일이 동등한 동맹국지위아래 아시아지역의 군사안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2차개정을 함으로써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최근 대북·대중침략책동을 강화하는 바이든<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발맞춰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론이 등장하고 있다. 일자민당외교부회회장 사토는 <<종합미사일방공>체계구축 등이 우선과제>, <미일양국정부는 연내에 외교·국방정관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자리에서 가이드라인개정의 필요성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망발했다.

미일군사적 결탁은 코리아반도·아시아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반제자주세력을 격분시키고 있다. 바이든<정부>는 출범후 첫정상회담상대로 일본을 선택했고 북을 비롯한 반제자주세력을 상대로 미일합동군사연습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G7정상회의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이 대북적대시정책·<북비핵화>책동·대만문제에 부화뇌동하며 내정간섭을 벌인 것과 도쿄올림픽개최를 찬성한 것은 미일군사·정치적 결탁과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일본의 재무장화는 미·일의 북·중침략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이자 일본을 멸망에로 몰아넣는 결정적 계기다. 2차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은 반제자주세력에 의한 일본군국주의세력의 종국적 파멸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