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성이 올해도 방위백서를 앞세워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했다.
13일 기시노부오일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1년판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기됐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상속감시>부분에 첨부한 지도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주장, <독도도발>은 2005년이후 17년째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의 수위도 높아졌다. <한일방위당국간에 있는 과제가 일한의 방위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방위당국측에 따른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어 <한일·한미일의 협력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정부는 이에 즉각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날 오전 11시께 이상렬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히로하사주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최영삼외교부대변인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변인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방위백서는 북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했고, <탄도미사일탑재를 위한 핵무기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해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와 대체로 같은 기술을 했다.
지난해부터 등장한 <북의 일본공격능력보유>라는 표현은 일본정부가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일본정부는 지난해 육상배치형요격미사일시스템<이지스어쇼어>배치중지결정을 내리고 그 대체방안으로 <적기지공격능력>보유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패전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상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일본내에서도 논란이 크다.
중국에 대한 경계색이 한층 짙어진 것도 특징이다. NHK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서술에만 31페이지가 할애됐다.
특히 <대만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대만정세에 대해 명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대만간 군사균형 변화동향에 주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기한 데서 보다 강화된 것이다. 지난4월 미일정상회담공동성명에 따라 대만문제를 포함한 남중국해안보에 대한 관여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