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히로시마초중고급학교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배제는 차별이라고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히로시마소송의 원고측과 학생, 보호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배제와 이를 옹호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은 정부와 사법부에 의한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소송변호인단을 이끈 아다치슈이치변호사는 유엔의 각종 인권기구가 일본정부에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배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여러차례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흥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장은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은 역사적인 문제라며 일본의 가해역사를 학교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일본최고재판소는 히로시마조선학교운영법인과 졸업생 109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일본법원은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배제 관련 소송 5건 모두 일본정부의 손을 들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정책은 공립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랍학교학생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2010년 4월 도입됐으나, 일본정부는 조선총련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조선학교를 수혜대상에서 배제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