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성노예제의 강제성을 감추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기술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네트워크21 등 한국과 일본의 19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시다후미오총리와 스에마쓰신스케문부과학상에게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일본정부의 답변서철회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했다.
이들은 스가요시히데내각시절 각의결정한 해당 답변서는 전쟁중 일본이 일으킨 인권침해를 은폐하거나 그 심각성을 희석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각의에서 답변서가 결정된 이후 중고교교과서를 만드는 5개 출판사가 사회, 지리역사, 공민 등 29개 교과서의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에 대해 삭제 또는 변경을 신청했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승인한 점을 언급하며 <자주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으나 명백하게 정부·문부과학성에 의한 강요>라고 일침했다.
일본정부가 답변서를 채택한 후 이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는 경우 문부과학상이 정정신청을 권고할수도 있다고 밝히고, 15개 출판사의 편집담당임원을 대상으로 한 임시설명회에서 수정신청일정을 제시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체는 답변서에 따른 교과서기술정신청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각의결정 등 여타 방식으로 제시된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토대로 교과서를 기술하도록 한 검정기준(2014년개정)의 철회도 촉구했다.
한편 일본시민단체관계자들은 같은날 문부과학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답변서각의결정을 후원한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새로운역사교과서를만드는모임 등의 진짜 목적은 고노담화의 철회라는 것이 명백하다>며 일본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사토히로미도쿄카세이가쿠인대교수는 연합국총사령부(GHQ)점령시절 당국의 방침에 따라 먹칠된 교재의 견본을 보여주며 일본정부가 부분적으로 국정교과서로 회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