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 또다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7일 기시다총리는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에서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해 가겠다>고 연설했다.
적기지공격능력은 적이 공격에 나서기 직전 적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선제타격과 다르지 않다. 또 원거리정밀타격수단을 보유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다른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도발 등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며, 평화헌법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일본내에서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뿐만 아니라 방위비증액과 평화헌법개정시도까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26일 기시다내각은 대잠로켓 등의 무기구매를 위해 올해 방위비예산을 7700억엔(약 8조815억원)으로 늘리기로 결의했다.
통상 국내총생산(GDP)대비 1%로 유지되던 상한선도 깨졌다. 현지언론은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