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올해 안에 방위장비수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개별적으로 협정을 맺은 나라에 전투기, 미사일 등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당하는 나라는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을 맺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4개국협의체)참여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2개국이다.
지난 2014년 수립한 방위장비이전3원칙에 따르면 공동개발국 외에는 구난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제거용으로 수출을 한정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 규정을 변경해 공격형장비도 수출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위장비이전3원칙은 분쟁당사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자 특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측에 방탄조끼, 헬멧 등을 제공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를 일반화해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없이도 수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추진하고 공격형드론·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군수산업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경제재정운영기본지침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한 뒤 방위장비이전3원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