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강변하면서 독도인근 해역을 자국EEZ라며 한국선박의 해양조사를 두고 시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31일 마쓰노히로카즈일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에 사전동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외교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9~30일 한국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은 독도주변에서 해양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사전동의 없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지를 요구했으나 조사선은 응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해양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최영삼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측의 문제제기를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전날에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내달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일국장급협의에서 조사선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일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미일 모두가 3국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미국을 끌어들여 중재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