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일본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자체 보고서인 2022년판 <동아시아전략개관>에서 <일본이 중국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해 방위비의 2배에 달하는 10조엔(약 1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방위성 산하기관이 방위비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방위연구소는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병력이 3배이상 많아야 한다는 군사원칙인 <3대1원칙>과 중국의 국방비증액추세 등을 고려할 때 산출된 일본의 방위비규모가 연간 10조엔이상이라고 밝혔다.
방위연구소는 올해 전략개관에 <일본정부 혹은 방위성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방위예산규모에 대한 방위연구소의 주장은 현재 일본정부의 방침과 다르지 않다.
앞서 지난 23일 기시다총리는 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집권당인 일본자민당 역시 오랫동안 방위비증액을 주장해왔고 최근에도 5년안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2%이상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실제로 자민당은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