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일본의 재침야욕을 부추기는 남외교부장관의 지소미아정상화망언 

일본의 재침야욕을 부추기는 남외교부장관의 지소미아정상화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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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박진의 <지소미아정상화>망언에 대한 논란과 규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박진은 13일 미국무장관 블링컨과의 회담뒤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망발했다. 이에 일정부대변인·관방장관 마쓰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놓고 반색했다. 윤석열측은 이에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떠들었다. 박진의 망언에 민심의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측은 14일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앞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변명을 늘어놨다.

<지소미아정상화>는 매국망언이다. 2018년 남코리아대법원의 <일본기업들이 강제징용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며 다음해 7월 남의 반도체소재 등 3개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정권은 <신뢰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종료>를 내세웠다. 지소미아는 자위대의 코리아반도개입을 촉발하는 대표적 매국협정으로, 이명박때 추진되고 박근혜때 체결된 것을 통해서도 그 매국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측의 과거사에 대한 인정·사죄·배상 없이 지소미아정상화를 망발하는 것에서 윤석열패의 뿌리깊은 사대굴욕성이 드러난다.

일본측이 2010년 지소미아와 함께 악사(상호군수지원협정)를 강요했다는데서 일군국주의세력의 흑심이 확인된다. 지소미아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이라면 악사는 남코리아군과 일자위대가 유사시 탄약과 연료, 무기부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일본의 의도대로 악사까지 체결됐다면 남은 일본의 군수기지로 전락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소미아체결은 남이 일본의 정보기지로 전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군국주의세력이 대표적인 친일매국권력인 <이명박근혜>반역권력시기에 무리하게 지소미아를 추진했던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지소미아가 종료에서 조건부유예로 후퇴된 배경에 미국의 압박이 있다. 지소미아의 체결과 조건부유예의 전과정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몸처럼 움직이며 남정권을 강압했다. 일군국주의세력의 본색이 검은머리미국인이고 이세력들이 일본토를 미군사기지로 내주면서 결국 노리는 것이 대동아공영권실현이라는데 위험천만한 침략성이 드러난다. <지소미아정상화>궤변의 전제가 <7차북핵실험설>이라는 것에서도 미제침략세력의 돌격대를 자처하는 일군국주의세력의 코리아반도재침야욕이 확인된다. 미·일침략세력과 친미·친일주구들은 반제자주세력과 평화애호세력에 의해 반드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