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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문제 배상해법〉 민관협의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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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문제해결 민관협의회>가 4일 공식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조현동외교부1차관 주재로 강제동원피해자측 대리인과 학계·언론·경제계 인사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조차관은 <대화의 자리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 해결방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측은 일본가해기업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하며 가해기업과 직접 협상할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일본은 가해기업들의 참여가 한국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지만 향후 강제동원문제 원만한 해결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정부대변인 마쓰노히로카즈관방장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관협의회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한국내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건 자제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정부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갈 생각>이라며 기존과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본정부와 일본전범기업을 배제하고 300억원대규모의 한일기업간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와 조율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법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이달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