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전쟁헌법〉으로의 개헌과 일본군국주의부활에 앞장서기 시작한 일정부

〈전쟁헌법〉으로의 개헌과 일본군국주의부활에 앞장서기 시작한 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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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치러진 일참의원선거에서 집권자민당이 압승했다. 전체의석수 125석중 여당이 73석을 차지하며 개헌찬성세력이 개헌발의를 위한 2/3석을 차지했다. 일총리 기시다는 <참의원선거에서 조기개헌목표를 지켰다. 개헌은 국민의 몫>, <자민당이 내세우는 자위대명기, 긴급사태대응, 참의원합구해소, 교육내실화 등 4개개정항목은 모두 현대적 과제>라고 강변했다. 특히 <아베전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열정을 기울여온 납치문제와 헌법개정 등 그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들을 다뤄나가겠다>며 아베피격사망사건을 계기로 개헌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기시다정부의 개헌시도는 군국주의부활책동의 결정판이다. 자위대의 헌법명기는 2차세계대전패전후 77년동안 공식적으로 갖지 못한 군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민당은 자위대가 전쟁포기, 전력의 보유·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9조에 위배되자 <헌법9조2>를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식의 비열한 방법으로 침략군대의 <합법>적, 공식적 보유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측이 <개헌은 물어뜯는 괴물 풀어주는 것>,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을 해외전쟁참여가 가능하고 군사대국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은 사실상 <전쟁가능한 나라>로 전변된지 오래다. 최근 북코리아쪽동해안과 최단거리인 일이와쿠니기지에서 출격해온 미F-22와 일항공자위대가 동해상에서 대규모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했다. 일항공자위대에 따르면 미항공전력 32대, 일항공자위대전투기 20대가 합동으로 6·11·12일 동해·동중국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했다. 여기에는 E-3조기통제기·KC-135공중급유기·P-8대잠초계기도 투입돼 대북·대중전쟁도발을 심화시켰다. 한편 일본은 반격능력이란 이름하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방위비를 향후 5년내 2%로 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미국의 배후조종하에 감행되고 있다는 것은 코리아반도·아시아에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무장관 블링컨이 아베피격사망을 계기로 일본에 방문한 것에 대해 뤼차오랴오닝대미국·동아시아연구소소장은 <미국은 일본이 쿼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서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목표에 봉사하는 칼잡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제침략세력이 우크라이나전의 전초기지로 폴란드를 삼고 있듯이, 남코리아전·대만전의 전초기지로 일본을 삼으며 일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완전히 밀어주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반제자주세력에 의해 일군국주의세력은 반드시 분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