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검은머리 미제침략세력

군비증강에 매달리는 검은머리 미제침략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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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일방위성은 내년방위예산으로 올해 5조4000억엔보다 1000억엔이 증가한 5조5000억엔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집권자민당은 향후 5년에 걸쳐 방위예산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미블룸버그통신은 자민당의 목표가 실현된다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군비지출이 미·중에 이어 3위가 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기준 방위비지출순위는 미국 8010억달러, 중국 2930억달러, 인도 766억달러, 영국 684달러 순이다. 그동안 헌법 9조에 의해 군비가 GDP대비 1%였던 사실은 GDP대비 2% 군비증액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개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군국주의세력이 군비증강에 혈안이다. 일방위성은 역대최대치인 5조5000억엔을 책정하면서도 <사항요구>대상을 따로 빼놓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일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의 사항요구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군관계경비를 제외하면 예년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례적 상황임을 확인시켜줬다. 방위성은 예산요구안에 사정거리가 1000km 넘는 장거리미사일 1000여기를 양산해 배치하고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적시했으나 <사항요구>로 편성하며 예외로 뒀다. 일정부는 이항목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방위예산과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일본의 군비증강은 미제침략세력의 전초기지를 자처하는 전쟁망동이다. 일본은 2022방위백서에 처음으로 적시된, 적기지공격능력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에 따라 상대의 공격범위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미사일 양산, 공격형무인기도입 등의 군비증강을 예고하며 <전쟁가능한 나라>로의 전변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21년 12월 대만유사시 초기단계에 일본 서남단섬들에 공격용임시군사거점을 설치하기로 미국과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며 미국의 남코리아전·대만전의 전초기지역할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다.

일군국주의세력은 검은머리 미제침략세력이다. 이는 미일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일방위백서에 따르면 미일합동군사연습횟수는 2019년 34회, 2020년 49회에서 2021년 85회로 급증했으며, 1~7월기준 2020년 23회, 2021년 34회에서 2022년 51회로 대폭 증가했다. 주일미군측은 <매일 모든 영역에 걸쳐 훈련한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동맹국인 일본과 양자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며 호전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대북·대중침략연습을 감행하며 군비증강에 목을 매는 일군국주의세력은 전세계민중들에게 암적인 존재다. 미제침략세력과 함께 일군국주의세력을 분쇄하기 위한 코리아민족·세계민중들의 반제자주투쟁은 정의며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