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들어 일본은 북의 핵·미사일 개발, 대만유사상황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전 등을 명분으로 방위비의 대폭적인 증액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동북아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31일 일본현지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3회계연도(2023년4월∼2024년3월) 방위비로 5조5947억엔(약 54조1600억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사항요구>항목이 100여개나 포함됐다. 사항요구는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항목인데, 예년에는 주일미군경비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사항요구는 스탠드오프능력, 종합미사일방어능력, 무인무기체계에 의한 방어능력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연말에 최종결정될 실제 방위예산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최종적인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가 넘는 6조엔대(60조원대) 중반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은 평화헌법 9조에 따른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적기지 및 군지휘부를 선제타격할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인 이른바 <반격능력>보유를 포함하는 3대전략문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라 예산의 규모와 세부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