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위성이 육해공자위대3개부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사령관>창설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지지통신은 방위성관계자를 인용해 <방위성이 통합사령관 직위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해 자위대 운용에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연말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문서개정에 맞춰 관련 논의에 대한 방향성을 밝힐 생각>이라고 전했다.
통합사령관·통합사령부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최근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계기로 또다시 이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현재 자위대의 지휘는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이 맡고 있다. 육해공의 자위관, 일부 방위관료 등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가 그를 지지하며 부대운용, 계획수립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집권자민당의 제언에서는 부대지휘·총리관저보고·미군과의 조율 등 통합막료장의 업무하중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한 통합사령관·통합사령부 신설방안은, 통합막료장 휘하에 통합사령관을 두는 형태가 상정되고 있다. 통합막료장은 총리·방위상 보좌, 통합사령관은 부대지휘에 집중하는 형태다.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도 유사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직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