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설 매국적인 강제징용문제해결방안과 일군국주의에 부역하는 윤석열정부

매국적인 강제징용문제해결방안과 일군국주의에 부역하는 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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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남외교부1차관 조현동과 일외무성사무차관 모리가 일본 도쿄에서 90분간 회담했다. 회담에서 강제징용징병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장, 남코리아대법원판결 이행방안, 이행의 주체 및 재원, 일기업사회문제 등을 논의했다. 조현동은 회담에 앞서 출국길에 <강제징용문제해결을 포함한 한일간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있다. 일본기업에 대한 사죄요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측의 긍정적 호응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하고 있다>고 떠들었다.

윤정부의 강제징용문제해결방안은 지극히 매국적이다. 언론에 따르면 윤정부는 행정안전부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이용해 병존적 채무인수방식으로 강제동원배상문제해결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채무를 3자가 대신 갚는 방식인 대위변제와 동일한 방식이다. 윤정부는 대위변제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로 말만 바꾸며 새해법을 찾은 것처럼 우리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윤석열친일정부는 민중을 속이면서까지 일본이 시도하는 역사왜곡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윤정부의 매국적인 강제징용문제해결방안은 갈수록 심화되는 일군국주의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달 초 일본의 여야의원 90여명은 A급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따라 교수형에 처한 도조 등 태평양전쟁 A급전범 14명이 합사돼있는 전범지다. 더해 일총리 기시다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며 군국주의침략본색을 드러냈다. 기시다는 5년간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헌할 흉심을 노골화하며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친일매국무리들은 이런 일군국주의무리들을 <이웃>이라고 칭하며 군국주의부활책동에 한패로 움직이고 있다. 

윤석열의 친일매국행위의 배후조종세력은 미제침략세력이다. 미국은 미·일·남3각군사동맹강화를 획책하며 윤석열사대매국무리를 일군국주의무리에 갖다 붙이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전초기지 삼아 남코리아전과 대만전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호주와 신안보선언까지 하며 전쟁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윤석열·군부호전무리는 독도인근까지 일해상자위대를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감행하며 미제침략세력의 의도에 충실하고 있다. 윤석열친일친미호전정부를 끌어 내리는 것은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고 미제침략세력을 위시로 한 침략세력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하고 아시아의 분열과 위기를 획책하는 일군국주의무리를 타격하며 코리아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