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증강을 추진하는 일본방위성이 내년부터 5년동안 필요한 방위비예산을 총 48조엔(약 461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는 앞서 일본정부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목표로 삼은 2019∼2023년도 방위력정비비용 27조4700억엔(약 264조원)의 약 1.75배에 달한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현재 약 5조엔(약 48조원)인 연간방위비를 약 11조엔(약 105조원)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집권자민당은 현재 GDP(국내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내에 2％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기시다후미오총리도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말 개정할 국가안보전략 등 3대안보문서개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방위비예산은 일본의 전수방위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 보유수단, 장사정미사일배치, 탄약확보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격능력보유는 이번 안보문서개정의 핵심내용으로 이를 위해 장거리미사일을 배치하고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려면 방위비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규모 방위비증액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을 두고 여권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