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일본정부를 향해 피해자보상과 가해자처벌, 정부차원의 공식사과 등을 재차 권고했다.
지난 3일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위원회는 제출한 심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본이 <위안부>문제를 놓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정부가 가해자들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방안이나 충분한 보상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를 반복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13~14일 진행된 자유권규약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피해자보상과 공식사과문제 등에 관한 진척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전 제출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당시 일본은 <1979년 자유권규약이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위안부>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한일외교장관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엔이 <진전 없는 상태>로 보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